공지사항 | 대검찰청 공법연구회 개최 안내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은 형사 관련 공법적 문제 연구, 학계·법조계와의 학술 교류를 위하여 2005년부터 ‘공법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2016년 제1회 공법연구회 개최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참석의사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한연규 연구관 (☏ : 02-3480-2921), 소진호 사무관 (☏ : 02-3480-2884, 이메일 : future@spo.go.kr)

​- 다 음 -

개요

- 일시 : 2016. 4. 22.(금) 19:30 ~ 21:30

- 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NDFC 건물 2층 베리타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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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의 입법 필요성 및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제1세션 주제 :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의 입법 필요성

​-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내부증언자 면책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 제2세션 주제 :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의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대해 진술거부권 등 헌법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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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개회사 : 19:10 ~ 19:20, 공법연구회 회장(장영수 교수)

-​ 제1세션 : 19:20 ~ 20:20

   -​ 발표자 :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형사법 전공)

   -​ 토론자 :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전원), 유상민 검사(사연 32기)

   - ​제2세션 : 20:30 ~ 21:20

   -​ 발표자 :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전원, 헌법 전공)

-​ 토론자 : 최성진 교수(동의대 법학과), 박경규 박사(경북대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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