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안내

 한국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관련하여 주요사항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 부탁드립니.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4.3.(금),  09:40~16:45

   ○ 장소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국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변호사 기대수익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법률시장 전체 규모나 향후 제도변화에 따른 법조 수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

   ○ 또한 공공영역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전반의 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함

   ○ 이에 현행 법률시장의 규모와 제도변화에 따른 법조 수요를 전망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법조인들의 진출 및 활동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싱가폴,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조인 양성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제도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다. 프로그램 구성

    ○ 주제 1 :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발제1]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

       [발제2] AI시대, 법조인의 수요와 역할

   ○ 주제 2 : 현 법조인 양성제도는 한국사회의 공익적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는가?

       [발제1]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현황

       [발제2]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3~5] 국외사례(싱가폴, 미국, 일본)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