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작 발표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에서 후원하는 학술상입니다. 2022년 제2회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분야의 개인 단독저술 연구논문을 공모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논문이 출품되었고, 주제설정의 창의성과 시의성, 내용의 충실성과 정확성, 견해의 명확성과 독자성, 논문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 결과 우수한 응모작이 많았기 때문에 장려상 2편(상금 50만 원)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작 총 5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상금 300만 원)

- 심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우수상 (상금 100만 원, 가나다순)

- 이재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로필을 통해 살펴 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 

- 조은석(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

장려상 (상금 50만 원, 가나다순)

- 김선화(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 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 –

- 송다솜(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인공지능의 정의 실현 – 인공지능과 정의(正義)의 충돌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