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도서(남효순 저) 구매 희망자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남효순 명예교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도서와 관련하여, 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님들 중 희망자에게 할인가로 제공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 할인가격: 30,000원(정가 37,000원)

* 신청방법: 법대 72동 401호에서 구매 가능

* 책 소개 ​​​

"수백 년 동안 민법학계에서 고착되어 버린,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새로운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던 영역에 과감히 종래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연구 결과를 쏟아 놓으시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법학 해석론을 제시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다는 생각... "(하서 중에서)  

 "현대물권법이 최초 제정 시행된 19세기 법학자들이 물권에 대한 완벽한 법리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황망하게 법이 시행되고 실질적 재판절차에서 규범과 준칙이 되다 보니 부정확한 법리가 충돌되는데도 용인되는 과오가 있었던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새로운 물권의 패러다임은 지배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대등성, 내재적 물권적 청구권과 침해적 물권적 청구권의 구별과 특징 등을 재정립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 물권변동론과 물권적 합의론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첫단추를 꿰었다고 할 것입니다."(하서 중에서)  

"새로운 물권의 패러다임은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구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징(대물적 대인성, 의사를 요하지 않는 양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 중 지배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과 물적 결합성(상린권의 경우 병존적, 기타 제한물권의 경우 일체적)이 있으므로 지배권과 분리되어서는 안되고지배권과 함께 물권을 구성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물권의 패러다임은 종래 물권은 지배권이라는 대륙법계의 잘못된 도그마에 기초하여 형성된 물권의 개념, 분류, 절대성, 물권법정주의, 물권행위론, 물권변동론, 등기제도 등과 같은 물권의 이론들을 새롭게 재정립하여주고, 나아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전세권의 법적 성질, 전세저당권의 객체와 그 실행 등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당사자들을 합당하게 보호해주는 실증적 패러다임이다."(필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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