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작 발표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에서 후원하는 학술상입니다. 2024년에도 제4회 논문상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분야의 개인 단독저술 연구논문을 공모하였습니다.

우수한 논문이 다수 출품되었고, 주제설정의 창의성과 시의성, 내용의 충실성과 정확성, 견해의 명확성과 독자성, 논문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2024년 11-12월의 예심, 2025년 1월 16일의 본심을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6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 순).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상금 각 100만 원)

- 권용우(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유엔해양법협약상 ‘형평한 해결’에 관한 고찰: ‘국제법’과 ‘법의 개방적 구조’에 대한 하트(H.L.A. Hart)의 이해를 토대로>

- 김인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픽과 법학’에 드러난 토픽적 사고의 현대적 의의: 법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송기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량(刑量)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야 하는가: 사적 제재에 내포된 분노의 감정을 중심으로>

장려상 (상금 각 50만원)

- 민성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에서의 존재와 시간: ‘어려운 사건’에 대한 형이상학적 접근>

- 이준협(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상 ‘주주평등원칙’과 평등의 의미: 2011년 개정상법(회사편) 및 대법원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 한준엽(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크 마리탱의 자연법론을 향한 통합적인 고찰: 자연법론에 관한 고전적인 이해와 현대적인 접목을 중심으로>

시상식 및 논문 발표회는 2025년 2월 7일(금) 15:30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삼성역 파르나스타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사항은 수상자에게 개별 공지될 것입니다.

이번 논문상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학문적 성취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