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2020. 11. 5. (목) 1:30-5:3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사전행사> (1:30~2:00) 인사말, 탈시설 당사자 발언

<1주제> (2:00~3:10)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 지원법 제정방안

발제1 :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 탈시설 지원법 제정방안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사회 : 박숙경(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토론 :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인특별위원장)

<2주제> (3:20~4:20)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 권리와 노인거주시설의 문제점
발제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 : 전상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유진(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철준(단국대 법학과 교수), 권지담(한겨레 기자)

<3주제> (4:30~5:30)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아동의 탈시설 방안

발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 : 소라미(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임상교수)

토론 : 코기(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활동가), 이윤경(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주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민석 김성주 이상현 장철민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국회의원, 약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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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KDF(한국장애포럼), 아동인권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법연구회,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탈시설 정책위원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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