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작 발표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에서 후원하는 학술상입니다. <2021년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분야의 개인 단독저술 연구논문을 공모하였습니다.

전국 7개 법학전문대학원과 3개 일반대학원에서 총 32편의 좋은 논문이 출품되었고, 주제설정의 창의성과 시의성, 내용의 충실성과 정확성, 견해의 명확성과 독자성, 논문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본래 공고된 시상 내역은 대상 1편(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상금 100만 원)이었으나, 심사 결과 우수한 응모작이 많았기 때문에 시상 부문과 편 수를 대폭 확대하여 대상 1편(상금 300만 원), 우수상 3편(상금 100만 원), 장려상 5편(상금 50만 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 장민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우수상 (가나다순)

- 김광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성부의 사법기능에 대한 연구 

- 서제홍(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불운의 공정한 배분과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오세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극동 지역에서의 한스 켈젠 및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연구사

장려상 (가나다순)

- 김민지(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중국 근대 민법 제정과 향촌 민중의 인식

- 서영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어떤 문언주의인가?: 김신 대법관의 문언주의적 법해석론

- 유종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체적 타당성 개념의 형성과 발전

- 이현욱(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언

- 홍동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경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 초기 ‘당화사법(黨化司法)’의 성립과 변천 

귀한 논문을 보내주신 모든 지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상식 및 논문 발표회는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따로 안내·공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