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관련 공지예외주장 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개요

❙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 자신의 발명 공개로 인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내용

절차

❙ (중요★)공지예외주장 인정 절차

▸ (논문공개 등)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여야 함

▸ 공지예외주장 증명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출원과 동시에 제출 가능)

요건

❙ 공지예외주장 인정 요건

 ▸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되었을 것

   -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

   -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유의

사항

❙ 논문공개, 포스터 및 학회 발표, Github 등 오픈소스 플랫폼 상의 소스 코드 공개, 유튜브를  통한 기술 소개, 개인 SNS 게시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된 경우 적용 대상

❙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하지 않을 경우 권리화 불가능

❙ 공지예외주장은 불가피하게 특허 출원보다 논문 등이 먼저 공개된 경우 적용되는 절차로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되며 유럽,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외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 전 반드시 출원이 완료되어야 함

신청 절차

❙ 공지예외주장 적용 대상 발명은 SRnD 시스템 상 발명신고 시 「발명의공개」에 작성

  ※ 발명신고 메뉴얼(붙임) 12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