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

 지난 3월 12일, '제14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일본 The University of Tokyo (Graduate School for Law and Politics)의 Masami Okino 교수가 연사로 나서 'On the new pro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on the incorpor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 terms'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Masami Okino 교수는 숙박계약 상 불공정한 면책 조항을 가상의 예시로 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민법에 신설된 정형약관(定型約款)의 편입 조항들을 소개했다. 일본 개정민법은 정향약관의 내용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계약의 내용에 편입했다가 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Masami Okino 교수는 나아가 일본의 입법 절차를 개관하고, 2017년의 일본 민법 개정 절차를 소개한 후, 본 민법 개정에 대한 비판 및 정형약관과 관련된 입법 문제들을 다루었다.

 강연 이후에는 일본 민법의 조항 혹은 그 해석에 따라 정형약관 내용의 중요 부분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