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Moritz Vormbaum 박사

​지난 4월 2일, '제15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이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독일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의 Moritz Vormbaum 박사가 연사로 나서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ransitional Justice'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Moritz Vormbaum 박사는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와 관련하여,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보복적인 메카니즘 (retributive justice)과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회복적인 메카니즘 (restaurative justice)의 두 가지 효과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이행기 정의 메카니즘의 다섯가지 종류로서 형사기소, 사면, 배상, 진실위원회, 공공부문의 정화를 들며, 각 종류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강연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이행의 경우, 어떠한 이행기 정의 메카니즘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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