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법의 역할 변화

 10월 12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법의 역할 변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법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해방 이후 한국자본주의에 나타난 특징과 변화를 헌법,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사는 개회식, 헌법과 경제법 영역 및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영역의 발표와 토론,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는 먼저 송석윤 서울법대 교수가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를 주제로 진행하였고, 이후 이봉의 서울법대 교수가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공정거래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순서로 이철수 서울법대 교수가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을, 김복기 서울법대 교수가 <경제위기(생활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발표를 통해 21세기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과 법률가의 역할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오늘 학술대회가 한국경제의 토대가될 법질서의 이정표를 정립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확신한다"라며 소감을 전했고,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환영사에서 "'자본주의는 필요악'이라는 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법제도가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역할은 극대화하고, 자본주의의 부작용은 완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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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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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