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지난 10월 20일 '제9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이 17동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존 라이트너(John Leitner) 교수가 'American Privacy - From Exclusion to Autonomy'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2009년부터 4년간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하였던 라이트너 교수는 내년부터 미국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에서 활동할 예정으로, 현재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강연은 영미법계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의미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짚어보았다. 과거에는 헌법적 차원의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보호 간의 긴장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분리된 영역'이라는 의미였던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가정과 주거의 보호, 통신의 비밀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으며 현대 기술발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영역과 그 방법 모두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또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하여 고민할 때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