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지난 11월 3일 금요일 오후, '제13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의 John Ohnesorge 교수가 연사로 나서 'Comparing Impeachment Regimes​: Establishing a Framework'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 날 강연은 이재민 교무부학장의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탄핵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Ohnesorge​ 교수는 각 국에서 탄핵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법적 요건 및 효과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나아가 탄핵 제도의 운영에 있어 실체법 또는 절차법적으로 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예를 들어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 간 관련성 여부의 경우, 그 진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순차적인지, 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지 등이 주요 논점이었다. 강연 이후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대통령탄핵 결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법대) 이소은 변호사, 허성욱 부학장, (Univ. of Wisconsin Law School) John Ohnesorge 교수, (서울법대) 조홍식 학장, 이재민 부학장, 이계정 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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