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지난 9월 19일 '제11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이 17동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독일 Bucerius Law School의 Axel Kämmerer 교수가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ceptual Approaches, Practice, Legal Challenges'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 날 강연은 독일의 정부-민간 합작 (PPP)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확한 의미가 확립되지 않은 독일의 정부-민간 합작 (PPP)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다루고, ‘A1 Mobil BOT Consortium'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체계화하기 어려운 난점들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독일의 헌법적 개정을 소개하며, 정부-민간 합작 (PPP)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서울법대)이소은 변호사, 최봉경 교수, 조홍식 학장, (Bucerius Law School)Axel Kämmerer 교수, (서울법대)이계정 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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