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9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제12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National Taiwan University의 Wen-Chen Chang 교수가 'Constitutional Court and Civil Society: The Experience of Taiwan'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강연은 대만의 시민사회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다루었다. Chang 교수는 시민사회와 헌법재판소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하고, 특히 대만과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와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큰 유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를 하거나 판결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나아가 Chang 교수는 2016년 대만 헌법재판소의 동성혼 합헌 결정을 소개하면서 대만의 경우 시민사회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였다. 

 
                                    (서울법대)신윤진 교수, 이재민 부학장, 조홍식 학장, (National Taiwan Univ.)Wen-Chen Chang 교수, (서울법대) 이소은 변호사, 이계정 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