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이동진 교수, “제2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수상·기념강연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10일,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의 제2회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수상논문: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제55권 제4호(2014)]를 선정하고 시상식 및 수상기념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동진 교수는 수상논문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새롭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상소감을 통해 "교수로 일하면서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다른 교수들과 협업의 기회를 갖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면서 얻은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학연구소는 탁월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법학계의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을 제정하였다. 이 상은 매년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된 논문 중 해당년도 기준 만 50세 미만 또는 부교수 이하인 투고자의 글을 대상으로 추천에 이은 심사를 거쳐 수여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글 중 주제의 창의성과 적실성, 연구관점의 참신성 및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 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