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지난 5월 24일에는 ‘제8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이 17동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스톡홀름 대학교(Stockholm University)의 세야드(Sideek Mohamed Seyad) 교수가 ‘A Critical Overview of the EU’s Banking Union‘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세야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유럽이 2011년 직면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색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새로운 해법으로서 은행연합(Banking Union)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은행연합의 세 가지 핵심적인 구조로 1) 단일은행감독기구(SSM), 2) 단일정리기금, 3) 범유럽 보증기금을 들었다. 특히 단일은행감독기구는 유럽중앙은행 산하의 감독위원회에서 수행되는데, 그간 EU에 부재했던 통합적인 재정 감독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럽중앙은행이 EU 내 부실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직접’ 감독하고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현장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은행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그는 끝으로 은행연합이 완전하게 시행될 경우 이는 유로화 도입 이후 가장 큰 주권 양도가 될 것이고, 유로존의 위기가 오히려 신(新) 유럽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선택이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지하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