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최계영 교수, '학술연구교육상 수상' 기념강연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올해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한 이재민, 최계영 교수의 기념강연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한기정 원장의 인사말과 공적 보고에 이어진 각 강연에서 이재민 교수는 “혼돈의 시대, 국제규범 전쟁(lawfare)”, 최계영 교수는 “난민법의 이해,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재민 교수는 미·중 분쟁에서 국제법 활용이 확대되고, 디지털 이코노미 등 새로운 분야에서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국제법을 활용하는 ‘Lawfare’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최계영 교수는 난민법 분야에서 연구해 온 주제들로서 난민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난민 개념에 비국가적 행위자 박해를 포함할 필요성, 공항 난민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추후 로스쿨에서 이민법 수업을 개설하여 난민법 이론과 실무 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기념 강연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