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기념 특별강연회 개최-이원우 교수

12월 17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기념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강연회의 연사는 올해 교육상을 수상한 이원우 교수로, <규제개혁의 딜레마: 법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의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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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교수는 법의 형식성과 법적 안정성을 축으로 한 종래 규제개혁의 흐름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규제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동해시 A사의 공장 증축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와 부산 금정구 빌라 사용승인 사건을 다루며 각 규제상의 문제점과 법학방법론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법질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이지만, 행정권과 법관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를 실질적 정의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개별적 규제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강연이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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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육상은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인 이원우 교수는 2005년부터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센터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 이외에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등의 직위를 맡으며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법 등의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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