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법대 초청강연-김재형 대법관

지난 5월 16일, ‘제48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서울대학교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대강당(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김재형 대법관이 연사로 나서 ‘선과 형평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에서 김재형 대법관은 법과 형평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하여, ‘재외 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주민등록’, ‘삼성전자 LCD 공장 산재 사건’ 판례를 통해 형평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과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판례를 통해 법관의 가치관과 판결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또한 김재형 대법관이 교수 시절에 작성했던 〈황금들녘의 아름다움〉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다루면서,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대한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대립하는 가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 이후에는 대법관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법관이 되어 새롭게 안 점은 무엇인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작성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