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법대 초청강연-김재형 대법관

지난 3월 13일, ‘제45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서울대학교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대강당(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김재형 대법관(前 서울법대 교수)이 연사로 나서 ‘법학자의 길, 법률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은 다양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김재형 대법관은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북한이탈주민의 상속회복 청구권’,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등의 재판 경험을 소개하였다. 또한 김재형 대법관이 교수시절에 작성했던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Field of Gold)〉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다루면서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대한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 이후에는 교수로서 연구논문을 작성할 때와 법관으로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의 차이가 있는지, 법관으로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맞닥뜨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