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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 금상, 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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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작성일22-02-09 14:49 조회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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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1일에 열린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너에게 가는 길’팀이 금상을, ‘타파’팀이 동상을 수상했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팀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원격화상재판방식으로 진행된 본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촬영, 수술과정에서의 성추행, 폐쇄회로 녹화영상의 공개 범위 등의 사실관계와 형사소추, 의사면허 취소 등에 따른 의료법의 위헌소원 등에 대해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기관 측으로 나눠 다투었다.
헌법재판연구원·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 법학전공자 58개 팀(174명, 3인 1팀)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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