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3년 11월 13일(월) 오후 7시부터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3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를 개최하였다.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법정 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모의재판> 교과목을 수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전원이 3-5인씩 팀을 이루었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2팀이 결승전에 참여하였다.

결승전에 오른 원고 변호인단(김동현 팀장, 김유빈, 김현지, 송기우, 이명원)과 피고 변호인단(박진규 팀장, 김동현, 김민섭, 정현찬)은 재판부인 전원열 교수, 김재형 교수(前 대법관)와 권영준 대법관(前 교수) 앞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상(우승)은 원고팀이, 금상(준우승)은 피고팀이 차지하였다. 최우수변론상은 피고팀의 김민섭 원우가 수상하였다.

이번 모의법정대회 문제는 다음과 같다. 원고(병원) 측이 피고(환자와 그 자녀들)의 병실 퇴거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측은 반소로써 원고에 대해 위자료와 간병비를 청구하였다. 주로 진료계약의 체결,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고지설명의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등이 쟁점이 되었다. 

재판장을 맡은 김재형 전 대법관은 강평에서 “양측 변호인단의 변론과 서면 모두 지금 바로 실무에 뛰어들 정도로 뛰어나며, 앞으로도 법학 공부에 정진해서 훌륭한 법률가가 되길 바란다”라며 참가팀들을 크게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