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 개최

2024년 11월 11일(월)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5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를 개최하였다.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법정 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모의재판> 교과목을 수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전원이 3-5인씩 팀을 이루었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2팀이 결승전에 참여하였다. 

결승전에 오른 원고 변호인단(김미성 팀장, 김인서, 박지후, 윤성배, 황지현)과 피고 변호인단(최성광 팀장, 노소영, 백인범, 정윤종, 최승우)은 재판부인 전원열 교수, 김재형 교수(前 대법관)와 권영준 대법관(前 교수) 앞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상(우승)은 원고팀이, 금상(준우승)은 피고팀이 차지하였다. 최우수변론상은 피고팀의 백인범 원우가 수상하였다.

이번 모의법정대회 문제는 원고(자녀) 측이 피고(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주로 친생추정 법리의 의의와 본질, 인공수정 출산 가정의 가족관계에서 자의 복리 등이 쟁점이 되었다. 

재판장을 맡은 김재형 전 대법관은 강평에서 “아직 한 번도 다투어지지 않은 사안에 관한 양측 변호인단의 변론과 서면 모두 실무가 못지 않게 훌륭하며, 앞으로도 법학 공부에 정진하기를 바란다”라며 참가팀들을 크게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