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와세다 대학교 Transnational Program 참가

2025년 2월 4일(화)부터 2월 7일(금)까지 일본 와세다 법과대학(Waseda Law School)에서 Transnational Program 2025가 개최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년 와세다 법과대학이 주최하는 국제 학술 행사로, 각국의 법제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해왔고, 서울법대는 이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며 국제 법학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National Taiwan University, Bucerius Law School,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Rikkyo University 등 유수의 대학이 함께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핀테크와 법(FinTech and Law)으로, 이정수 교수(서울대 법전원)와 권보경, 홍수진 학생이 참가하여 학문적 논의를 펼쳤다. 이정수 교수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Current Status of Virtual Asset Regulations in Korea)’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형성과 관련 법제, 정부의 정책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 발표로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 동향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소개’와 ‘국가별 CBDC 도입 현황 및 개선 방향’이 진행되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사례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서울법대는 국제 법학 교류의 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