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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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작성일25-11-13 15:50 조회72회 댓글0건본문

2025년 11월 10일(월)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6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가 개최되었다.
<모의재판> 과목을 수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분반별 예선을 거쳤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작년보다 많은 4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검사측은 김예은 검사팀(김예은, 김혜진, 박경린, 임수현, 정인희), 조민제 검사팀(조민제, 박종민, 조현지, 하진명, 강신영)이, 변호인 측은 법무법인 수이팀(유각준, 김사빈, 김희중, 안민영, 이민채), 법무법인 이립 팀(김영탁, 안운기, 조윤수, 홍정수)이 결선에서 변론을 펼쳤다.
치열한 결전의 결과 대상은 김예은 검사팀이, 금상은 법무법인 이립 팀이, 은상은 법무법인 수이 팀이, 동상은 조민제 검사팀이 수상하였다. 최우수변론상은 조민제 검사팀의 하진명 원우가 수상하였다.
이번 모의법정대회의 문제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화재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한 사안이었다. 피고인들의 과실범 성립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재판장을 담당한 이상원 교수는 “네 팀 모두 변론을 잘 해서 1등을 뽑기 어려웠고, 계속 공부해서 더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김재형 전 대법관과 권영준 대법관 역시 참가팀들을 칭찬하며 학생들에 대한 응원의 말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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