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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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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1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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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9일 (월),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7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가 개최되었다. <모의재판> 과목을 수강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이 3~5명씩 팀을 이루어 분반별 예선을 치렀으며, 그 결과 최종 4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제1경기에서는 원고 소송대리인단(김혜련, 박경민, 이준표, 홍태의)과 피고 소송대리인단(이시현, 구진모, 송경민, 이종현)이 맞붙었다. 제2경기에서는 원고 소송대리인단(문관우, 박동현, 원동재, 황태경)과 피고 소송대리인단(길준우, 김재형, 노민규, 노진현, 서지선)이 변론을 펼쳤다. 각 팀은 김재형 교수(前 대법관), 전원열 교수, 권영준 대법관(前 교수)으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열띤 법정 공방을 펼쳤다. 치열한 경연 끝에 대상은 제2경기 원고팀, 금상은 제1경기 피고팀, 은상은 제1경기 원고팀, 동상은 제2경기 피고팀이 수상하였다. 최우수변론상은 제2경기 원고팀의 박동현 원우가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으로 내상을 입은 망인이 44년 뒤 병원의 오진 끝에 사망한 사안을 다루었다. 망인의 사망 과정을 지켜보며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와 자녀가 의료법인, 일본국,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불법행위를 다각도로 다룬 문제로 원고들 고유의 손해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각 피고의 책임 성립 여부, 세 피고의 책임 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재판장을 맡은 김재형 교수는 "네 팀 모두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 못지않게 그것을 넘어서는 훌륭한 서면을 작성했고, 재판부의 여러 질문에도 순발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좋은 답변을 해 주었다"라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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