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1세기 우리 ‘한국’, ‘우리’란 무엇인가? - 동요하는 경계, 변화하는 정체성”
Key words: 국민의 정체성, nationality와 ethnicity, 국가와 국민, 남북분단·민족국가·해외동포·다문화가정·이민사회, 양극화 사회, 사회통합과 화해, 국가통합의 새 서사, Nationalism과 민주주의, SNS와 사회분열, 미디어의 변질과 authority의 상실, 남이 보는 우리와 우리가 보는 우리, 국가 위상과 국민 자의식, 헌법 전문
주제 : “법학분야 자유주제”
주 제 : “한일관계”
| 논문공모· 연구지원 부문 |
“21세기 우리 ‘한국’, ‘우리’란 무엇인가? - 동요하는 경계, 변화하는 정체성” |
논문 공모 |
대상 | 상금 5,000만원 | 1편 |
|---|---|---|---|---|---|
| 우수상 | 상금 2,000만원 | 1편 | |||
| 장려상 | 상금 1,000만원 | 약간 수 | |||
| 연구지원 | 지원대상 당 2,500만원 이내 |
1~2편 | |||
| 법학논문 부문 |
“법학분야 자유주제” |
대상 | 상금 500만원 | 1편 | |
| 우수상 | 상금 300만원 | 2편 | |||
| 장려상 | 상금 200만원 | 3편 | |||
| 언론보도 부문 |
“한일관계” | 대상 | 상금 1,000만원 | 1건 | |
| 우수상 | 상금 500만원 | 약간의 보도 |
|||
* 심사결과 각 상은 해당작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
* 연구논문 부문 과거 시상 내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law.snu.ac.kr/hb_award/)
신규 작성 논문/원고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각종 매체를 통해 발표된 논문/저작물(해당 논문/저작물을 가공한 것 포함)로서 본 공모 주제에 합치하는 것.
전국 로스쿨 재학생(접수 마감일 기준)
▷ Key words: 국민의 정체성, nationality와 ethnicity, 국가와 국민, 남북분단·민족국가·해외동포· 다문화가정·이민사회, 양극화 사회, 사회통합과 화해, 국가통합의 새 서사(narrative), Nationalism 과 민주주의, SNS와 사회분열, 미디어의 변질과 authority의 상실, 남이 보는 우리와 우리가 보는 우리, 국가 위상과 국민 자의식, 대한민국 헌법 전문
2025년은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 되자마자 6·25를 겪었지만 잿더미를 딛고 다시 일어선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민주화를 이루는 등 오늘날에 이르게 된 ‘위대한 대한민국과 한국인’이란 힘찬 ‘서사(narrative)’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의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21세기도 4반세기가 지난 현재 우리는 그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격동 속에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을 맞이하여, 이제 ‘한국’과 ‘우리’를 뭉치게 하며 형성 되었던 우리의 ‘서사(narrative)’가 심하게 흔들리고 붕괴의 벼랑 끝에 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단일 민족국가라는 탄탄한 토대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이면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북한과의 남북갈등 뿐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을 배경으로 피할 수 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해외노동자나 이민이 급증하면서 탈북자 외에도 해외 동포들, 외국인들을 품어야 하는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민족’을 전제로 한 한국인의 정의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양성을 수용하고 유연성과 공생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가치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과연 ‘민족’이란 개념을 어떻게 재구성, 형성해야 할지,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외부와의 관계성 변화와 별개로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 안쪽의 몸부림과 균열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전에 없이 여러 모로, 여러 레이어(layer)에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진보의 양극화, 세대 간 갈등과 젠더 문제, 젊은 세대 간의 남녀 갈등, 불평등 사회와 지역 갈등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SNS와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의견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의 충돌은 지양과 공존에 이르는 길을 서로 거부하고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감정적인 대립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기존 매스미디어의 권위도 상실되고 여기에 소위 에코 챔버와 허위정보의 유통으로 분열적 담론이 확산되어 사회적 갈등과 분단을 야기하고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 괴리도 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단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이며 이제는 K-컬처 등 문화면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는 달리 혹시 우리는 지금이 정점(peak)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할 정도로 안에서는 분열과 갈등, 미래에 대한 암울한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내셔널리즘’ 과의 가치관 충돌을 간과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이 국민 통합의 요인이 되는 반면, 때로는 포퓰리즘과 결부되어 개인의 다양성, 자유와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반되는 이 두가지 이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우리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제10회 학봉상 주제, “21세기 우리 ‘한국’, ‘우리’란 무엇인가? - 동요하는 경계, 변화하는 정체성”은 종합적, 포괄적으로 포착하여 고찰하기에는 매우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Key words에서 언급된 여러 개별적인 과제와 현상들 등을 대상으로 한 탐구와 고찰도 주제에 입각하여 당연히 본 공모상의 대상이 됩니다. 21세기의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생사회를 이룩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물음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로 향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한국사회 전체가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비전 제시를 위한 담론의 활발한 형성을 기대합니다.
| 시상내역 | 수상자 | 논문(대상보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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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 이경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부연구위원 | 갈등 인식, 사회적 포용, 그리고 당사자성: 2013~2024년까지의 시계열적 변화 추적 |
| 안혜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문연구원 | ||
| 강희송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문연구원 | ||
| 장려상 | 하태현 | 연세대학교 | 박사수료 |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국민: 인권과 환대 너머 이방인의 문제 혹은 이방인으로부터의 문제 |
| 장려상 | 강혜진 |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 조교수 | 이민자 포용 태도를 통해 본 ‘우리’ 범주의 재구성: 사회적 자본, 감정적 거리, 미디어의 영향 |
| 김다은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 조교수 | ||
| 장려상 | 차필립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 박사과정 | 한국으로의 귀환과 재일한인의 정체성 협상: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의 비교 |
| 시상내역 | 수상자 | 논문(대상보도)명 | ||
|---|---|---|---|---|
| 지원대상 | 전대성 |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 부교수 | 외국인 주민 유입이 지방소멸 대응에 미친 영향 |
| 박윤환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 교수 | ||
| 지원대상 | 강신재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전임연구원 | 분단국가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국회 담론과 입법 과정을 통해 본 한국 정체성의 재구성 |
| 조은미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 박사과정 | ||
| 이빈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 박사과정 | ||
| 시상내역 | 수상자 | 논문(대상보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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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장효선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CSS) 규제 방향 연구-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
| 우수상 | 정윤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송전선의 토지 상공 점유와 묵시적 임대차계약의 성립-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 - |
| 박연정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
| 이윤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
| 우수상 | 하흔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헌법의 의미 구하기 : 헌법 제36조 제1항은 동성혼 금지 규범인가 |
| 장려상 | 백인범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금융투자상품 착오거래에 대한 민법 제109조 적용의 문제: 착오 이용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 |
| 김선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
| 장려상 | 지승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선별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에 관한 문제 검토 |
| 송재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
| 이승범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
| 장려상 | 조도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유아인도 직접강제 집행 체계에서 국가후견주의의 모순과 한계 - 권리보장과 집행의 신속성의 조화 |
| 김단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
| 양희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
| 유하연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
| 한도희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
| 시상내역 | 수상자 | 논문(대상보도)명 | ||
|---|---|---|---|---|
| 우수상 | 이명덕 | BTN 불교TV | PD | 특집 다큐멘터리 <돌아온 관월당 100년의 문을 열다> |
| 이소정 | 작가 | |||
| 김효준 | BTN 불교TV | 촬영감독 | ||
| 황정연 | BTN 불교TV | 촬영감독 | ||
| 우수상 | 오예진 | KBS 춘천 | PD | 다큐 <교환여행 1945> |
| 맹서현 | KBS 춘천 | PD | ||
| 임명희 | KBS 춘천 | 작가 | ||
| 안효진 | KBS 춘천 | 작가 | ||
| 우수상 | 石合力(이시아이 쓰토무) | 아사히신문(朝日新聞) | 편집위원(국제관계 및 외교) | 현장으로! 조선통신사에 거는 꿈 (現場へ!朝鮮通信使にかける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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