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자유논단부문 주제 : “한국사회와 인구”
주제 : “법학분야 자유주제”
주 제 : “한일관계”
| 논문·논단 부문 | “한국사회와 인구” |
연구논문부문 | 대 상 | 상금 5,000만원 | 1편 |
|---|---|---|---|---|---|
| 우수상 | 상금 2,000만원 | 1편 | |||
| 장려상 | 상금 1,000만원 | 약간 수 | |||
| 자유논단부문 | 우수상 | 상금 1,000만원 | 1편 | ||
| 장려상 | 상금 500만원 | 약간 수 | |||
| 법학논문 부문 | “법학분야 자유주제” | 대 상 | 상금 500만원 | 1편 | |
| 우수상 | 상금 300만원 | 2편 | |||
| 장려상 | 상금 200만원 | 3편 | |||
언론보도 부문 |
“한일관계” | 대 상 | 상금 1,000만원 | 1건 | |
| 우수상 | 상금 500만원 | 약간의 보도 | |||
* 심사결과 각 상은 해당작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
* 연구논문 부문 과거 시상 내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law.snu.ac.kr/hb_award/)
신규 작성 논문/원고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각종 매체를 통해 발표된 논문/저작물 (해당 논문/저작물을 가공한 것 포함)로서 본 공모 주제에 합치하는 것.
※ 자유논단부문 대상원고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글(및 원저자가 이를 가공한 것)을 포함하나 아래 제출양식 규정에 따라야 함.
전국 로스쿨 재학생(접수 마감일 기준)
미국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022년 5월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트위터에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보다 훨씬 전인 2006년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매해 세계 최저 신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2만7138명으로 1년 전보다 8116명(-6.0%) 감소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최저입니다.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도 세계 평균 2.32명보다 낮은 최하위 수치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앞으로 불과 3년 뒤인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며 2030년엔 노령화 지수(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가 301.6으로 노인대국 일본(293.9)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유난히 독보적이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이 힘듭니다. 하지만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정해진 미래’라는 점에서 이것이 야기할 문제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드니 산업 활동이 정체되고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며 지역사회 소멸 가능성, 사회보장 시스템 붕괴 우려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부각될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로 볼 때는 핵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치안, 문화, 교육, 일상생활, 복지, 정치, 국제관계, 군사, 환경 등 온갖 측면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이제는 ‘극복’ 못지않게 ‘적응 또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가지만 뚜렷한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13년간 143조가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안보이고 정치 지도층의 관심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학봉상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구 문제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단순한 아동양육지원 정책이나 주택지원, 근로환경개선, 이민촉진 정책 등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에서부터 과연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지 밑바닥에서부터 고민하는 목소리들도 듣고 싶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할지 좋은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왜 매년 최저 합계출산율을 갈아치우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바뀌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지면 해결될까요?인구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미래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그리고 젠더 문제의 극복 등, 양극화 사회, 불평등 사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구문제의 해결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체계, 시스템을 바꾸고 재구축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젊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미래에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일 것입니다. 또한 인구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인 정치인, 관료, 기업인, 노동자 등 50대, 60대 이상이 직면할 문제가 아니라 젊은 층과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부딪칠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득권을 가진 중장년 세대가 자기희생을 치러야 할 문제인데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그 변화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그것을 억제 또는 지연시키거나 또는 사회의 구조자체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물론 인구문제가 과연 진짜 문제인지, 축소사회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는지 다양한 앵글을 담은 논고들을 환영합니다.
그리하여 인구학 연구자만이 아니라 문제 주변의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군사학, 인류학, 사회심리학과 사회철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의 연구자들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제8회 학봉상에서는 실증적인 연구논문 만이 아니라, ‘자유논단 부문’을 신설해 연구자뿐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 발표된 기사를 비롯해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장르의 글들도 받을 예정입니다. 내용을 뒷받침하는 학술적인 데이타 제시는 필요 없으나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제의 이해나 문제점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는 제안을 담은 글들을 기대합니다.
한일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개별적으로 해결될 것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상황이 풀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면입니다.
좋든 싫든 일본이 근대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에는 상호 재평가나 존중, 새로운 발견에 의한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한편 불신과 반목, 멸시와 적개심도 거듭거듭 부각되어 왔습니다. 화합과 갈등이라는 이 두 실타래는 긴 역사로 형성된 두 나라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결국 양 국민들이 서로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집단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이 집단사고를 반영하고 다시 확대 또는 축소 재생산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한일 두 나라 언론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는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 때로는 두 나라 사이의 의심과 알력을 앞장서서 유지·확대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핵심은 국민 여론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지구적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관계, 나아가 사회경제문화 총체가 AC(After Corona), BC(Before Corona)로 나눠질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여러 방면에서 전환점에 도달해 있는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일양국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는 화합과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더 밝은 미래와 더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론이 문제해결의 공론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새삼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법대는 재단법인 학봉장학회의 후원으로 재일동포 기업인 고 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드는 학봉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봉상은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심각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답을 찾는 연구논문을 모집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위와 같은 마음을 담아 신규로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봉상은 훌륭한 인사나 업적을 치하하자는 상이 아닙니다. 학봉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에 뭔가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상입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바람직한 대일본관계 구축을 위하여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한정한 것은 꼬일대로 꼬인 양국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관한 좋은 보도, 우수한 보도를 선별해서 시상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