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논문 부문 |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
대 상 | 상금 5,000만원 | 1편 |
|---|---|---|---|---|
| 우수상 | 상금 2,000만원 | 약간의 논문 | ||
| 장려상 | 상금 1,000만원 | 약간의 논문 |
||
| 법학논문 부문 | 법학분야 자유주제 | 대 상 | 상금 500만원 | 1편 |
| 우수상 | 상금 300만원 | 2편 | ||
| 장려상 | 상금 200만원 | 3편 | ||
언론보도 부문 |
“한일관계” |
대 상 | 상금 1,000만원 | 1건 |
| 우수상 | 상금 500만원 | 약간의 보도 |
* 심사결과 각 상은 해당작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
* 연구논문 부문 과거 시상 내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law.snu.ac.kr/hb_award/)
* 언론보도 부문 및 법학논문 부문을 이번에 신설. 향후 매년 시상 예정.
전국 로스쿨 재학생(접수 마감일 기준)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이셨던 故 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소중한 뜻을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상입니다. 서울법대는,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삶을 추구하면서 차별없는 사회, 기회의 균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 학봉 선생의 뜻을 받들어 학봉상을 창설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현재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고령화, 저출산이 문제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경쟁과 과도한 성취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연관된 중층적 구조를 띠고 있고, 다른 국가, 다른 지역의 문제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당면해 있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행복한 사회’로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책상 위의 미사여구나 독선적인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점이나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뚜렷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들 자신마저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단서,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매년 한 개씩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응할 지혜를 결집할 터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터전이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장 승 화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융성할 것인가 다시 가라앉고 말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의 재편, 남북문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재구축. 이런 외부여건은 접어놓더라도 안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력의 재벌집중, 둔화하는 경제성장... 그나마 우리를 지켜주던 지역사회와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잃어버리면서 각 개인이 이 사회적 난제를 온몸으로, 맨몸으로 부딪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을 내어야 합니다. 어떻든 토론하고 어떻든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그래야 내가 삽니다.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첫걸음은 서로의 처지와 생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가 불신입니다. 남에 대한 불신, 다른 집단에 대한 불신, 기본적인 사회제도와 그 운영자에 대한 불신과 증오, 터무니없는 음모론... 특히 사회적 권위나 권력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에 두드러집니다.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말을 구태여 빌지 않더라도, 이런 불신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低)신뢰사회라는 그의 말이 꼭 옳지는 않겠지만 국내외 각종 조사를 보면 특히 정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 매스미디어, 교육, 기업 등에 대한 불신이 두드러지게 높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인을, 정치인은 공무원을 불신합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학교는 학부모를 불신합니다. 경영진은 노조를, 노조는 경영진을 불신합니다. 대중은 사회지도층을, 지도층은 대중을 불신합니다.
그 배경이나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던 제도나 권위를 일본이 송두리째 갈아엎었다, 한국전쟁의 참변 속에서 누구도 못 믿게 되었다, 독재정권이 온 국민을 감시했다, 권력과 재벌이 결탁해서 국부를 독식했다, 아직 우리 시민 의식이 성숙하지 못했다 등등 온갖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각각의 문제나 현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로 잡자는 합리적 판단을 애초 부정하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을 모든 집단을 모든 제도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증오하는 태도로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부정이나 불신은 심각한 비효율을 자아내고 사회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난제를 풀자면 불신사회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를 극복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가, 제5회 학봉상은 이 고민을 함께 나눌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 5회 학봉상의 주제는‘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정치, 사법, 언론, 기업’입니다.
실증적, 객관적으로 문제의 현상과 근원을 파악, 분석하는 글을 찾습니다. 불신과 신뢰에 대한 총체적 접근도 좋습니다. ‘정치, 사법, 언론, 기업’ 네 가지 제시 분야 가운데 하나만 다루어도 좋습니다.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서 근본적인 타개책을 모색하려할 뿐입니다. 학봉상이 우리 사회가 한결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터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한일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개별적으로 해결될 것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상황이 풀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면입니다.
좋든 싫든 일본이 근대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에는 상호 재평가나 존중, 새로운 발견에 의한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한편 불신과 반목, 멸시와 적개심도 거듭거듭 부각되어 왔습니다. 화합과 갈등이라는 이 두 실타래는 긴 역사로 형성된 두 나라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결국 양 국민들이 서로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집단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이 집단사고를 반영하고 다시 확대 또는 축소 재생산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한일 두 나라 언론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는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 때로는 두 나라 사이의 의심과 알력을 앞장서서 유지·확대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핵심은 국민 여론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지구적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관계, 나아가 사회경제문화 총체가 AC(After Corona), BC(Before Corona)로 나눠질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여러 방면에서 전환점에 도달해 있는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일양국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는 화합과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더 밝은 미래와 더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론이 문제해결의 공론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새삼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법대는 재단법인 학봉장학회의 후원으로 재일동포 기업인 고 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드는 학봉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봉상은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심각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답을 찾는 연구논문을 모집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위와 같은 마음을 담아 신규로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봉상은 훌륭한 인사나 업적을 치하하자는 상이 아닙니다. 학봉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에 뭔가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상입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바람직한 대일본관계 구축을 위하여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한정한 것은 꼬일대로 꼬인 양국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관한 좋은 보도, 우수한 보도를 선별해서 시상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부 문 | 시상명 | 수상자 | 논문제목 |
|---|---|---|---|
| 연구논문부분 | 장려상 | 이하영, 강혜진 | 신뢰정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 신뢰와 불신의 비대칭성, 그리고 신뢰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
| 법학논문부분 | 우수상 | 강승우 |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의 제452조 제1항 유추적용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우수상 | 한병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 형사법의 관점에서 금융혁신을 善導하는 금융규제법의 관점으로 | |
| 장려상 | 이석준, 이재익 | 새로운 운 평등주의: ‘선택의 장막(Veil of Choice)이론’과 ‘운 평등주의적 능력주의’ | |
| 장려상 | 오세영 | 대한민국 헌법 103조의 ‘법관의 양심’에 대한 해석 방안 –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 장려상 | 김영서, 서예린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인정 기준: 노동생명표를 이용한 은퇴기대연령의 활용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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