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한국사회와 젠더”
주제 : “법학분야 자유주제”
주 제 : “한일관계”
논문공모·연구지원 부문 | “한국사회와 젠더” |
논문공모 | 대 상 | 상금 5,000만원 | 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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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상금 2,000만원 | 1편 | |||
장려상 | 상금 1,000만원 | 약간 수 | |||
연구지원 | 지원대상 당 2,500만원 이내 |
1~2편 | |||
법학논문 부문 | “법학분야 자유주제” | 대 상 | 상금 500만원 | 1편 | |
우수상 | 상금 300만원 | 2편 | |||
장려상 | 상금 200만원 | 3편 | |||
언론보도 부문 |
“한일관계” | 대 상 | 상금 1,000만원 | 1건 | |
우수상 | 상금 500만원 | 약간의 보도 |
* 심사결과 각 상은 해당작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
* 연구논문 부문 과거 시상 내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law.snu.ac.kr/hb_award/)
신규 작성 논문/원고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각종 매체를 통해 발표된 논문/저작물 (해당 논문/저작물을 가공한 것 포함)로서 본 공모 주제에 합치하는 것.
전국 로스쿨 재학생(접수 마감일 기준)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 차이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성의 역할을 한정하고 불평등을 유지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젠더 이슈는 섹슈얼리티와 같은 私的인 영역에서부터 여성 할당제나 남녀 동일임금과 같은 공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갈등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사회 젠더 갈등은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 등 다른 사회적 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이후 언론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을 거쳐서 ‘미투 운동’ 이후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빈부 갈등, 이념 갈등처럼 고착화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나 육아, 가사 일을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성 평등 의식이 기성 세대와 비교하면 매우 높지만 성차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2030 세대 젊은 여성들은 우리사회에 아직도 ‘유리 천장’이 여전하다고 느끼지만 젊은 남성들은 “왜 남자가 강자냐”고 되묻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도 젊은 여성들은 ‘여성 혐오 범죄’에 민감하지만 젊은 남성들은 “왜 우리가 무조건 가해자냐”며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무시 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여성 혐오를 노골적으로 말하는 남성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로까지 이어져 ‘강남역 사건’ 이후 몰카 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혜화역 시위, 미투 운동, 스토킹 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여성들의 생존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젠더 이슈는 정치 이슈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22년 6월 지방 선거에서도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60%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찍었습니다. 이같은 ‘젠더 쏠림’은 다른 세대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정치권은 아예 이들을 집중 공략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은 저성장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공통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뚜렷하게 인식이 갈라져 서로에 대한 억울함을 넘어, 서로에 대한 불신불만이 팽배합니다. 이런 심리가 고착화할 경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기를 기피하는 저출산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젠더에 따른 차별과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국사회 젠더 문제는 단지 갈등 이슈 뿐 아니라 ‘변희섭 하사’ 자살 사건이 대표하듯 동성애나 性소수자 이슈까지 겹쳐 오는 양상입니다. 더 이상 수면 아래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서양 학계에서는 성이란 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 즉 연속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담론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규범에 꿰맞추는 ‘통합’ 전략이 아니라, 성 평등, 인간평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칙(rule)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성 결혼 인정 등 다양한 가족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봉상은 한국의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젠더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하는 문제에서부터, 한국의 유교문화에 뿌리 박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가 붕괴되고, 젠더 관계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간파하여 분석하고, 거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글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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