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학봉상

법학의 전당 서울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학봉상 취지 법학논문부문
공모취지

제9회 학봉상 제8회 학봉상 제7회 학봉상 제6회 학봉상 제5회 학봉상 제4회 학봉상 제3회 학봉상 제2회 학봉상 제1회 학봉상

제9회 학봉상

2024년도 제9회 학봉상 모집요강

주제 및 공모사항
I. 논문공모·연구지원 부문

주제 : “한국사회와 젠더”

II. 법학논문 부문

주제 : “법학분야 자유주제”

III. 언론보도 부문

주 제 : “한일관계”

시상 내역
논문공모·연구지원 부문

“한국사회와 젠더”

논문공모 대 상 상금 5,000만원 1편
우수상 상금 2,000만원 1편
장려상 상금 1,000만원 약간 수
연구지원 지원대상 당
2,500만원 이내
1~2편
법학논문 부문 “법학분야 자유주제” 대 상 상금 500만원 1편
우수상 상금 300만원 2편
장려상 상금 200만원 3편

언론보도 부문

“한일관계” 대 상 상금 1,000만원 1건
우수상 상금 500만원 약간의 보도

* 심사결과 각 상은 해당작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
* 연구논문 부문 과거 시상 내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law.snu.ac.kr/hb_award/)

공모 일정
  1. 접수 기간: 2024년 8월 15일 ~ 8월 31일
  2. 수상자 발표: 2024년 11월 중(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연락)
  3. 시상식: 2024년 11월 경
논문공모·연구지원사업 부문 공모내역
응모자격
  1. 1) 논문공모사업 : 자격제한 없음(연령, 학력, 국적, 직업 등)
    * 단, 논문/원고는 한글로 작성(제출 양식 참조)
  2. 2) 연구지원 사업 : 대학 등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한 연구자 (국적, 거주지역 등 제한 없음)
    * 단, 1), 2) 공히 논문은 한글로 작성(제출 양식 참조)
  3. 2) 개인 혹은 팀 참가 가능. 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 한명을 정해야 함
논문공모사업 대상 논문/원고

신규 작성 논문/원고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각종 매체를 통해 발표된 논문/저작물 (해당 논문/저작물을 가공한 것 포함)로서 본 공모 주제에 합치하는 것.

심사 기준
  1. 1)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 접근 방법의 독창성 및 논리성
  2. 2) 연구 결과의 현실성과 효용성
제출 양식 및 유의사항
[논문공모사업]
  1. 1) 지정된 표지에 응모부문 카테고리, 제목, 저자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뒤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2. 2) 본문 11Pt, 줄 간격 160%(한글) 또는 1.15(MS워드),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2007 혹은 MS 워드2007 이상으로 작성.
  3. 3) 본문 기준으로 A4용지 30매 이내로 작성되어야 함.
  4. 4) 초록을 2매 이내로 작성하여 논문 처음에 첨부하고 참고문헌 목록은 논문의 끝에 첨부하여야 함. 초록, 각주, 참고문헌은 위 2)의 규정 매수에서 제외됨.
  5. 5) 제출방법: 표지와 원고(초록, 참고문헌 포함)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e-mail제목 및 파일 제목을 <제8회 학봉상 공모: “응모부문 카테고리, 원고제목, 저자 이름”>으로 하여야 함. 해당 e-mail 본문에 저자(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의 이름, 주소, e-mail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연구지원 사업]
  1. 1)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며, 그 연구 기간은 2025년 12월 말까지로 함.
  2. 2) 계획서 본문 11Pt, 줄 간격 160%(한글) 또는 1.15(MS 워드) 이내, A4용지 10매 이내,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2007 혹은 MS 워드2007이상으로 작성.
  3. 3) 제출방법: 계획서를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e-mail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제9 학봉상 공모 연구 지원 사업: “논문 제목, 저자 이름”>으로 하여야 함. 해당 e-mail 본문에 연구자(팀 참가의 경우 책임연구자)의 이름, 소속기관, 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4) 연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자(팀 참가의 경우 책임연구자)는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와 연구지원계약을 체결함. 단, 지원계약의 내용은 서울법대가 지정한 양식에 따름.
  5. 5) 연구 지원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결정함.
  6. 6) 연구 지원 금액은 선급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선급금은 전체 금액의 50%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의사항
  1. 1) 응모 원고 및 연구계획서는 반환이 불가함.
  2. 2) 시상 논문공모/연구지원논문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속하나,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을 가짐.
  3. 3) 시상 논문공모/연구지원논문은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전면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필요시 출판할 계획임.
  4. 4) 학봉상 및 논문공무/연구지원 부문 공모 주제 취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http://law.snu.ac.kr/hb_award/) 를 반드시 참조
법학논문 부문 공모내역
응모자격

전국 로스쿨 재학생(접수 마감일 기준)

대상논문
  1. 1) 법학 분야에 관한 논문
  2. 2) 단독 저술과 공동 저술 모두 가능(공저자의 숫자는 5인 이내)
  3. 3) 이미 출판된 논문 또는 전문석사학위 논문(이에 갈음하는 실적심사물 포함)도 가능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 ※ 다만 시상일 기준으로 같은 논문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하며, 응모자는 응모한 논문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상을 받게 될 경우 즉시 학봉상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함
심사기준
  1. 1) 문제의식의 시의성, 선명성
  2. 2) 접근방법의 적절성, 독창성
  3. 3) 구성체계의 적합성, 논리성
  4. 4) 내용의 충실성, 정확성, 창의성
  5. 5) 논문의 기대효과 및 활용성
제출 양식 및 유의사항
  1. 1) 본문 11Pt, 줄 간격 160%(한글) 또는 1.15(MS워드), 본문 기준으로 A4용지 30매 이내.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2007 혹은 MS 워드2007 이상으로 작성
  2. 2) 표지를 별도로 작성하되 논문 제목, 저자, 소속 기관, 저자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를 기재하고, 초록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참고문헌 목록과 함께 논문 본문의 끝에 첨부. 초록과 참고문헌에 할애된 매수는 위 1)의 규정 매수에서 제외
  3. 3) 논문 본문 및 각주에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예: 각주에 “졸저”, “졸고” 등의 표현)는 포함 시키지 않도록 유의. 위와 같은 정보가 부득이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논문 저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정보를 변형하거나 삭제한 심사용 논문 파일을 원본 논문 파일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4. 4) 논문 제출 시 로스쿨에 재학(접수 마감일 기준)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실적심사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서명 또는 날인한 추천서(pdf 등 파일 형태 가능)도 함께 제출해야 함
  5. 5) 제출 방법: 논문(표지, 초록, 참고문헌 포함) 파일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e-mail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제9회 학봉상 법학논문부문 공모 논문: “논문 제목, 저자 이름”>으로 하여야 함. 해당 e-mail 본문에는 위 표지와 별도로 저자(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의 이름, 주소, e-mail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주의사항
  1. 1) 응모 논문은 반환이 불가함.
  2. 2) 시상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속하나,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복제권, 배포권을 가짐.
  3. 3) 시상 논문은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전면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필요 시 출판할 계획임.
  4. 4) 학봉상 법학논문부문 공모 취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http://law.snu.ac.kr/hb_award/) 참조
언론보도 부문 공모내역
응모자격
  1.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시사잡지 등 언론사와 언론인 및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인. 언론사, 단체, 부서, 언론인 개인 등 어느 차원에서도 응모가 가능하나 수상시 해당 보도가 아래 ‘대상 보도’ 3)항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후보작을 발굴하여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통해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음. 심사위원회는 후보작으로 추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도 제작자에 의견을 전달하여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대상 보도
  1. 1)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인쇄매체, 인터넷, 방송에서 발표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보도
  2. 2) 시리즈 보도의 경우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제1회가 발표되어야 하며 동년 9월 30일까지 마지막 회 보도가 완료되어야 함
  3. 3) 본 언론보도 부문 학봉상 수상시,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함
  4. 4) 대상 보도에는 기사, 방송 보도 외에 외부인사 컬럼, 보도다큐멘터리 등도 포함되나, 출판서적 및 영화 미디어는 대상이 아님
제출물
  1. 1) 추천서(유첨 양식. 제작자 복수 경우 인적사항 양식 별첨)
  2. 2) 추천 보도 자료
    • - 기사 보도: 추천기사를 A4 원고형식 PDF File로 송부. 신문, 잡지 게재 기사는 제출할 PDF File에 기사 게재 지면을 첨부
      시리즈 기사, 연재기사(컬럼)의 경우 대표작 3개까지 복수 추천이 가능하며, 그 경우 각 기사를 개별 파일로 만들지 말고 단일 파일로 묶어서 제출할 것
    • - 방송 보도: 방송보도물 영상 File 및 방송보도 원고 PDF File 제출. 영상 File은 720p MP4 포맷으로 제출. 해당 부분만 편집하여 송부하여야 함.
      ※ 상기 추천서와 자료를 e-mail에 첨부하여 제출. 첨부자료가 영상인 경우 이메일 첨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심사기준
  1. 1)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 접근방법의 독창성 및 논리성.
  2. 2) 정보의 정확성과 현황 분석의 객관성, 합당성, 새로운 시각의 제공
  3. 3) 주장이나 제안의 현실성과 효용성.
주의사항
  1. 1) 수상 보도에 대하여는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내용 전부를 게재할 예정임.
  2. 2) 학봉상 수상 보도가 아니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상기 웹사이트에서 제목과 링크를 소개하거나 저작권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개할 예정임.
문의 및 제출처
  • 문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상 운영위원회 사무국(02-880-6866)
  • 제출처 : 모집기간 내 hakbongprize@snu.ac.kr 로 이메일 제출

제9회 학봉상 연구논문·연구지원 부문 주제해설

"한국사회와 젠더"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 차이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성의 역할을 한정하고 불평등을 유지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젠더 이슈는 섹슈얼리티와 같은 私的인 영역에서부터 여성 할당제나 남녀 동일임금과 같은 공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갈등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사회 젠더 갈등은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 등 다른 사회적 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이후 언론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을 거쳐서 ‘미투 운동’ 이후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빈부 갈등, 이념 갈등처럼 고착화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나 육아, 가사 일을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성 평등 의식이 기성 세대와 비교하면 매우 높지만 성차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2030 세대 젊은 여성들은 우리사회에 아직도 ‘유리 천장’이 여전하다고 느끼지만 젊은 남성들은 “왜 남자가 강자냐”고 되묻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도 젊은 여성들은 ‘여성 혐오 범죄’에 민감하지만 젊은 남성들은 “왜 우리가 무조건 가해자냐”며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무시 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여성 혐오를 노골적으로 말하는 남성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로까지 이어져 ‘강남역 사건’ 이후 몰카 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혜화역 시위, 미투 운동, 스토킹 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여성들의 생존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젠더 이슈는 정치 이슈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22년 6월 지방 선거에서도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60%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찍었습니다. 이같은 ‘젠더 쏠림’은 다른 세대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정치권은 아예 이들을 집중 공략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은 저성장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공통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뚜렷하게 인식이 갈라져 서로에 대한 억울함을 넘어, 서로에 대한 불신불만이 팽배합니다. 이런 심리가 고착화할 경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기를 기피하는 저출산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젠더에 따른 차별과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국사회 젠더 문제는 단지 갈등 이슈 뿐 아니라 ‘변희섭 하사’ 자살 사건이 대표하듯 동성애나 性소수자 이슈까지 겹쳐 오는 양상입니다. 더 이상 수면 아래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서양 학계에서는 성이란 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 즉 연속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담론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규범에 꿰맞추는 ‘통합’ 전략이 아니라, 성 평등, 인간평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칙(rule)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성 결혼 인정 등 다양한 가족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봉상은 한국의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젠더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하는 문제에서부터, 한국의 유교문화에 뿌리 박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가 붕괴되고, 젠더 관계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간파하여 분석하고, 거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글을 찾습니다.

제9회 학봉상 언론보도부문 주제해설

"준비중 입니다."

제9회 학봉상 수상작

"준비중 입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