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7회 학봉상 모집요강

주제 및 공모사항

I. 연구논문 부문

주 제:“AI 시대, 정의란 무엇인가?”

※ 주제해설 : 제7회 학봉상 연구부문 주제해설

II. 법학논문 부문

주 제 : 법학분야 자유주제

공모취지 : 법학논문부문 공모취지

III. 언론보도 부문

주 제 : “한일관계”

※ 주제해설 : 제7회 학봉상 언론부문 주제해설

시상 내역

연구논문 부문	“AI 시대, 정의란 무엇인 가?”	대 상	상금 5,000만원	1편
		우수상	상금 2,000만원	약간의 논문
		장려상	상금 1,000만원	약간의 논문
법학논문 부문	법학분야 자유주제	대 상	상금 500만원	1편
		우수상	상금 300만원	2편
		장려상	상금 200만원	3편
언론보도 부문	“한일관계”	대 상	상금 1,000만원	1건
		우수상	상금 500만원	약간의 보도

* 심사결과 각 상은 해당작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
* 연구논문 부문 과거 시상 내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law.snu.ac.kr/hb_award/)

공모 일정

1. 접수 기간: 2022년 8월 15일 ~ 8월 31일
2. 수상자 발표: 2022년 11월 중(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연락)
3. 시상식: 2022년 11월 경

연구논문 부문 공모내역

응모자격

1. 1) 자격제한 없음(연령, 학력, 국적, 직업 등)
   * 단, 논문은 한글로 작성(제출 양식 참조)
2. 2) 개인 혹은 팀 참가 가능. 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 한명을 정해야 함

대상 논문

신규 작성 논문 또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표했거나 출판한 논문/저작물 (해당 논문/저작물을 가공한 것 포함)로서 본 공모 주제에 합치하는 논문에 한정됨

심사 기준

1. 1)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 접근 방법의 독창성 및 논리성
2. 2) 연구 결과의 현실성과 효용성

제출 양식 및 유의사항

1. 1) 지정된 공모 논문 표지에 제목, 저자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뒤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공모 논문 표지 HWP|공모 논문 표지 DOC
2. 2) 본문 11Pt, 줄 간격 160%(한글) 또는 1.15(MS워드), 본문 기준으로 A4용지 30매 이내,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2007 혹은 MS 워드2007 이상으로 작성
3. 3) 초록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논문 처음에 첨부하고 참고문헌 목록은 논문의 끝에 첨부하여야 함. 초록, 각주, 참고문헌은 위 2)의 규정 매수에서 제외됨
4. 4) 제출방법 : 표지와 논문(초록, 참고문헌 포함)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e-mail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제7회 학봉상 공모 논문: “논문 제목, 저자 이름”>으로 하여야 함. 해당 e-mail 본문에 저자(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의 이름, 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주의사항

1. 1) 응모 논문은 반환이 불가함.
2. 2) 시상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속하나,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복제권, 배포권을 가짐.
3. 3) 시상 논문은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전면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필요시 출판할 계획임.
4. 4) 학봉상 및 연구논문 공모주제 취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http://law.snu.ac.kr/hb_award/) 참조

법학논문 부문 공모내역

응모자격

전국 로스쿨 재학생(접수 마감일 기준)

대상논문

1. 1) 법학 분야에 관한 논문
2. 2) 단독 저술과 공동 저술 모두 가능(공저자의 숫자는 5인 이내)
3. 3) 이미 출판된 논문 또는 전문석사학위 논문(이에 갈음하는 실적심사물 포함)도 가능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 ※ 다만 시상일 기준으로 같은 논문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하며, 응모자는 응모한 논문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상을 받게 될 경우 즉시 학봉상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함

심사기준

1. 1) 문제의식의 시의성, 선명성
2. 2) 접근방법의 적절성, 독창성
3. 3) 구성체계의 적합성, 논리성
4. 4) 내용의 충실성, 정확성, 창의성
5. 5) 논문의 기대효과 및 활용성

제출 양식 및 유의사항

1. 1) 본문 11Pt, 줄 간격 160%(한글) 또는 1.15(MS워드), 본문 기준으로 A4용지 30매 이내.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2007 혹은 MS 워드2007 이상으로 작성
2. 2) 표지를 별도로 작성하되 논문 제목, 저자, 소속 기관, 저자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초록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참고문헌 목록과 함께 논문 본문의 끝에 첨부. 초록과 참고문헌에 할애된 매수는위 1)의 규정 매수에서 제외
3. 3) 논문 본문 및 각주에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예: 각주에 “졸저”, “졸고” 등의 표현)는 포함 시키지 않도록 유의. 위와 같은 정보가 부득이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논문 저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정보를 변형하거나 삭제한 심사용 논문 파일을 원본 논문 파일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4. 4) 논문 제출 시 로스쿨에 재학(접수 마감일 기준)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실적심사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서명 또는 날인한 추천서(pdf 등 파일 형태 가능)도 함께 제출해야 함
5. 5) 제출 방법: 논문(표지, 초록, 참고문헌 포함) 파일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e-mail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제7회 학봉상 법학논문부문 공모 논문: “논문 제목, 저자 이름”>으로 하여야 함. 해당 e-mail 본문에는 위 표지와 별도로 저자(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의 이름, 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주의사항

1. 1) 응모 논문은 반환이 불가함.
2. 2) 시상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속하나,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복제권, 배포권을 가짐.
3. 3) 시상 논문은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전면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필요 시 출판할 계획임.
4. 4) 학봉상 법학논문부문 공모 취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http://law.snu.ac.kr/hb_award/) 참조

언론보도 부문 공모내역

응모자격

1.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시사잡지 등 언론사와 언론인 및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인. 언론사, 단체, 부서, 언론인 개인 등 어느 차원에서도 응모가 가능하나 수상시 해당 보도가 아래 ‘대상 보도’ 3)항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후보작을 발굴하여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통해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음. 심사위원회는 후보작으로 추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도 제작자에 의견을 전달하여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대상 보도

1. 1)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인쇄매체, 인터넷, 방송에서 발표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보도
2. 2) 시리즈 보도의 경우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제1회가 발표되어야 하며 동년 9월 30일까지 마지막 회 보도가 완료되어야 함
3. 3) 본 언론보도 부문 학봉상 수상시,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함
4. 4) 대상 보도에는 기사, 방송 보도 외에 외부인사 컬럼, 보도다큐멘터리 등도 포함되나, 출판서적 및 영화 미디어는 대상이 아님

제출물

1. 1) 추천서(유첨 양식. 제작자 복수 경우 인적사항 양식 별첨)
   추천서 양식 DOC
2. 2) 추천 보도 자료
   • - 기사 보도: 추천기사를 A4 원고형식 PDF File로 송부. 신문, 잡지 게재 기사는 제출할 PDF File에 기사 게재 지면을 첨부
   • - 시리즈 기사, 연재기사(컬럼)의 경우 대표작 3개까지 복수 추천이 가능하며, 그 경우 각 기사를 개별 파일로 만들지 말고 단일 파일로 묶어서 제출할 것
   • - 방송 보도: 방송보도물 영상 File 및 방송보도 원고 PDF File 제출. 영상 File은 720p MP4 포맷으로 제출. 해당 부분만 편집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용량제한이 있으므로 주의 요.
     ※ 상기 추천서와 자료를 E-mail에 첨부하여 제출. 첨부자료 용량을 최대 1GB를 초과하지 말 것. 특히 방송 보도물 영상 File은 용량 제한에 주의할것. 제출물은 반환이 불가함.

심사기준

1. 1)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 접근방법의 독창성 및 논리성.
2. 2) 정보의 정확성과 현황 분석의 객관성, 합당성, 새로운 시각의 제공
3. 3) 주장이나 제안의 현실성과 효용성.

주의사항

1. 1) 수상 보도에 대하여는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내용 전부를 게재할 예정.
2. 2) 학봉상 수상 보도가 아니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상기 웹사이트에서 제목과 링크를 소개하거나 저작권자가 승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개할 예정임

제7회 학봉상 연구부문 주제해설

"AI 시대, 정의란 무엇인가?"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AI 청소 로봇이 집안을 누비며 쓸고 닦고 있으며 AI 스피커는 나름대로 개인 비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의료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도 이미 도입되어 활약 중입니다.

AI는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는 21세기 최고의 자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전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AI는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패턴을 파악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생산한 데이터 자체가 편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I도 결국 편견을 가진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국내 챗봇 ‘이루다‘나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 챗봇 ‘테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간을 위해 발명된 AI가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AI 자율 주행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센서 오류나 판단 지연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다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할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차량 소유자, 탑승자, 차량 제조사, 자율주행 시스템개발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같은 윤리 도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생활 감시에 대한 부작용은 이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가 혹은 권력은 ‘안전함’을 명분으로, 민간 기업들은 ‘편리함’을 명분으로 디지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증으로 정치성향까지 가려내는 정부도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도 상상을 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과 이란을 전쟁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AI드론에 의한 이란 혁명수비대원 살해는 마치 핀셋처럼 정확하게 목표물을 제거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확산은 이밖에도 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소 및 실업의 증가, 빈부 격차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상 기술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사회변화를 초래할 때마다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때마다 지혜를 발휘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AI는 윤리원칙을 학습하기만 하면 사람보다 더 철저히 그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어떠한 윤리원칙을 학습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알고리즘과 학습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AI에 관한 윤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왔습니다.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나 OECD도 AI 윤리 권고안을 마련했고, 민간기업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을 마련해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간에게 안전한 지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학봉상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실증적 객관적으로 현상과 근원을 파악 분석하는 글을 찾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성찰하는 글을 기다립니다. 학봉상이 우리 사회가 한결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한 지혜를 모으는 터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제7회 학봉상 언론보도부문 주제해설

"한일관계"

한일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개별적으로 해결될 것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상황이 풀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면입니다.

좋든 싫든 일본이 근대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에는 상호 재평가나 존중, 새로운 발견에 의한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한편 불신과 반목, 멸시와 적개심도 거듭거듭 부각되어 왔습니다. 화합과 갈등이라는 이 두 실타래는 긴 역사로 형성된 두 나라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결국 양 국민들이 서로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집단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이 집단사고를 반영하고 다시 확대 또는 축소 재생산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한일 두 나라 언론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는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 때로는 두 나라 사이의 의심과 알력을 앞장서서 유지·확대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핵심은 국민 여론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지구적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관계, 나아가 사회경제문화 총체가 AC(After Corona), BC(Before Corona)로 나눠질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여러 방면에서 전환점에 도달해 있는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일양국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는 화합과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더 밝은 미래와 더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론이 문제해결의 공론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새삼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법대는 재단법인 학봉장학회의 후원으로 재일동포 기업인 고 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드는 학봉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봉상은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심각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답을 찾는 연구논문을 모집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위와 같은 마음을 담아 신규로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봉상은 훌륭한 인사나 업적을 치하하자는 상이 아닙니다. 학봉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에 뭔가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상입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바람직한 대일본관계 구축을 위하여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한정한 것은 꼬일대로 꼬인 양국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관한 좋은 보도, 우수한 보도를 선별해서 시상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제7회 학봉상 수상작

부 문	시상내역	수상자		논문(대상보도)명
연구논문부문	우수상	정종구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대한 규범적 연구 한국어
	장려상	정지혜/김하은		정치철학적 정의의 논의를 통해 바라본 AI 시대의 정의 한국어
법학논문부문	대상	류지원		[판례평석] 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사안에서 증여가 사해행위취소된 경우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부 –대법원 2020.11.26.선고 2014두46485 판결- 한국어
	우수상	김훈섭/박재경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의 당부와 그 한계 –대법원 2020.11.26.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어
	우수상	김지훈		‘보다 더’확장된 위해의 원칙을 향하여-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중심으로- 한국어
	장려상	강영찬		전파가능성의 법리를 유지할 필요성에 관한 법리적·경제학적 일고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어
	장려상	김현재/한병하		차입매수(LBO)에서의 업무상배임죄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판단체계 –대법원 2020.10.15.선고 2016도10654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어
	장려상	윤성제/전재욱/김동운		임차인의 점유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대법원 2020.7.9.선고 2016다244224, 2016다244231 판결- 한국어
언론보도부문	대상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기자		약함의 연대로 한일 관계를 재설계하다 [한일관계 기획기사] 한국어
	우수상	뉴스탠스 (The New Stance)/ 서태교 기자		「日本」に自意識過剰、韓国大統領選を報じる日本メディアの姿勢に疑問 (2021년 10월 12일 자) 외 학봉상 대상기간(2021. 9. 1. ~ 2022. 8. 31.)내 한일관계 관련 뉴스탠스 및 야후재팬 기고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