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논문 부문 | “교육과 사회불평등” |
대 상 | 상금 5,000만원 | 1편 |
|---|---|---|---|---|
| 우수상 | 상금 2,000만원 | 약간의 논문 | ||
| 장려상 | 상금 1,000만원 | 약간의 논문 |
||
| 법학논문 부문 | 법학분야 자유주제 | 대 상 | 상금 500만원 | 1편 |
| 우수상 | 상금 300만원 | 2편 | ||
| 장려상 | 상금 200만원 | 3편 | ||
언론보도 부문 |
“한일관계” |
대 상 | 상금 1,000만원 | 1건 |
| 우수상 | 상금 500만원 | 약간의 보도 |
* 심사결과 각 상은 해당작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
* 연구논문 부문 과거 시상 내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law.snu.ac.kr/hb_award/)
신규 작성 논문 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표했거나 출판한 논문/저작물 (해당 논문/저작물을 가공한 것 포함)로서 본 공모 주제에 합치하는 논문에 한정됨
전국 로스쿨 재학생(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우리 사회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와 기회 불균등, 양극화가 커져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교육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일제 강점과 한국전쟁 후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민주화의 꽃을 피우고 경제성장의 싹을 틔운 것도 교육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대학을 통한 계층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대학입시 공정성 논란은 없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90년대까지 이어져 공교육 중심의 평준화된 교육체계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소득 불평등 수준은 낮았고 세대간 계층상승 기회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노력보다는 부모 도움과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시기를 맞아 인공 지능과 로봇 자동화가 새로운 교육 불평등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큰 사교육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교실에서 절반의 학생은 수업을 듣고 나머지 절반은 엎드려 자는 무너진 공교육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봉상은 교육 격차 문제를 실증적 객관적으로 현상과 근원을 파악 분석하는 글을 찾습니다.
한국 교육의 재건과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글을 기다립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하는 지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이 혼란스러운 대학입시전형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대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는 없을지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기꺼이 환영하겠습니다.
유년기부터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고견도 기다립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지성의 산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신뢰를 잃고 교수와 교사는 존경을 잃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원인분석과 대안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학봉상이 우리 사회가 한결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한 지혜를 모으는 터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한일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개별적으로 해결될 것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상황이 풀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면입니다.
좋든 싫든 일본이 근대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에는 상호 재평가나 존중, 새로운 발견에 의한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한편 불신과 반목, 멸시와 적개심도 거듭거듭 부각되어 왔습니다. 화합과 갈등이라는 이 두 실타래는 긴 역사로 형성된 두 나라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결국 양 국민들이 서로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집단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이 집단사고를 반영하고 다시 확대 또는 축소 재생산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한일 두 나라 언론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는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 때로는 두 나라 사이의 의심과 알력을 앞장서서 유지·확대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핵심은 국민 여론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지구적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관계, 나아가 사회경제문화 총체가 AC(After Corona), BC(Before Corona)로 나눠질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여러 방면에서 전환점에 도달해 있는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일양국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는 화합과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더 밝은 미래와 더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론이 문제해결의 공론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새삼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법대는 재단법인 학봉장학회의 후원으로 재일동포 기업인 고 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드는 학봉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봉상은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심각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답을 찾는 연구논문을 모집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위와 같은 마음을 담아 신규로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봉상은 훌륭한 인사나 업적을 치하하자는 상이 아닙니다. 학봉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에 뭔가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상입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바람직한 대일본관계 구축을 위하여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한정한 것은 꼬일대로 꼬인 양국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관한 좋은 보도, 우수한 보도를 선별해서 시상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부 문 | 시상명 | 수상자 | 논문(대상보도)명 | |
|---|---|---|---|---|
| 연구논문부문 | 우수상 | 이준석 | 교육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분석 | |
| 장려상 | 김경미 |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에 대한 연구 | ||
| 법학논문부문 | 대상 | 강라인/박상우 | [판례평석] 회사의 기부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
| 우수상 | 이승호 | 재판할 권능과 재판할 의무 사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년도 일본군 위안부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피는 강행규범과 재판권 면제규범의 관계 | ||
| 우수상 | 이재원 | 새로운 역량증진 정의론의 구상 – 사회적 약자의 실천적 보호를 위한 ‘인격적’ 역량 증진 이론 | ||
| 장려상 | 석재아/임지훈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 ||
| 장려상 | 강신찬 | ‘합법적’ 국가폭력과 사법(司法)의 역할: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인권법적 고찰 | ||
| 장려상 | 이대원 | 기소배심제의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 배심제의 역사적·이념적 배경과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
| 언론보도부문 | 대상 | 동아일보 | 박형준(국제부 도쿄지국장), 김범석(국제부 도쿄특파원), 이헌재(스포츠부 차장), 장택동(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동아일보&아사히신문,“내가 기억하는 한국-일본” |
| 아사히신문 | 소노야마 후미아키(국제보도부 차장), 시미즈 다이스케(국제보도부 기자), 오부 도시야(국제보도부 기자), 나카노 아키라(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
| 특별상 |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국장) |
마이니치 신문, “위안부 문제 30년의 일본외교 명예회복의 원점으로 돌아가서(慰安婦問題 30年の日本外交 名誉回復の原点に返っ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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