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학봉상

법학의 전당 서울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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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학봉상

2021년도 제6회 학봉상 모집요강

주제 및 공모사항
I. 연구논문 부문 II. 법학논문 부문 III. 언론보도 부문
시상 내역
연구논문 부문

“교육과 사회불평등”

대 상 상금 5,000만원 1편
우수상 상금 2,000만원 약간의 논문
장려상 상금 1,000만원

약간의 논문

법학논문 부문 법학분야 자유주제 대 상 상금 500만원 1편
우수상 상금 300만원 2편
장려상 상금 200만원 3편

언론보도 부문

“한일관계”

대 상 상금 1,000만원 1건
우수상 상금 500만원

약간의 보도

* 심사결과 각 상은 해당작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
* 연구논문 부문 과거 시상 내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law.snu.ac.kr/hb_award/)

공모 일정
  1. 접수 기간: 2021년 8월 15일 ~ 8월 31일
  2. 수상자 발표: 2021년 11월 중(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연락)
  3. 시상식: 2021년 11월 경
연구논문 부문 공모내역
응모자격
  1. 1) 자격제한 없음(연령, 학력, 국적, 직업 등)
    * 단, 논문은 한글로 작성(제출 양식 참조)
  2. 2) 개인 혹은 팀 참가 가능. 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 한명을 정해야 함
대상 논문

신규 작성 논문 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표했거나 출판한 논문/저작물 (해당 논문/저작물을 가공한 것 포함)로서 본 공모 주제에 합치하는 논문에 한정됨

  1. ※ 세부 주제 예시
  2. -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3. - 대학입시전형의 개선방안
  4. - 교육정책‧행정의 개혁방안
  5.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
심사 기준
  1. 1)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 접근 방법의 독창성 및 논리성
  2. 2) 연구 결과의 현실성과 효용성
제출 양식 및 유의사항
  1. 1) 지정된 공모 논문 표지에 제목, 저자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뒤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2. 2) 본문 11Pt, 줄 간격 160%(한글) 또는 1.15(MS워드), 본문 기준으로 A4용지 30매 이내,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2007 혹은 MS 워드2007 이상으로 작성
  3. 3) 초록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논문 처음에 첨부 하고 참고문헌 목록은 논문의 끝에 첨부하여야 함. 초록, 각주, 참고문헌은 위 2)의 규정 매수에서 제외됨
  4. 4) 제출방법 : 표지와 논문(초록, 참고문헌 포함)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하 되, e-mail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제6회 학봉상 공모 논문: “논문 제목, 저자 이름”>으로 하여야 함. 해당 e-mail 본문에 저자(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의 이름, 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주의사항
  1. 1) 응모 논문은 반환이 불가함.
  2. 2) 시상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속하나,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복제권, 배포권을 가짐.
  3. 3) 시상 논문은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전면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필요 시 출판할 계획임.
  4. 4) 학봉상 및 연구논문 공모주제 취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http://law.snu.ac.kr/hb_award/) 참조
법학논문 부문 공모내역
응모자격

전국 로스쿨 재학생(접수 마감일 기준)

대상논문
  1. 1) 법학 분야에 관한 논문
  2. 2) 단독 저술과 공동 저술 모두 가능(공저자의 숫자는 5인 이내)
  3. 3) 출판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일 필요는 없음
  4. 4) 출판된 논문(다만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출판된 논문은 제외)이나 전문석사학위 논문(또는 이에 갈음하는 실적심사물 포함)
심사기준
  1. 1) 문제의식의 시의성, 선명성
  2. 2) 접근방법의 적절성, 독창성
  3. 3) 구성체계의 적합성, 논리성
  4. 4) 내용의 충실성, 정확성, 창의성
  5. 5) 논문의 기대효과 및 활용성
제출 양식 및 유의사항
  1. 1) 본문 11Pt, 줄 간격 160%(한글) 또는 1.15(MS워드), 본문 기준으로 A4용지 30매 이내.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2007 혹은 MS 워드2007 이상으로 작성
  2. 2) 표지를 별도로 작성하되 논문 제목, 저자, 소속 기관, 저자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초록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참고문헌 목록과 함께 논문 본문의 끝에 첨부. 초록과 참고문헌에 할애된 매수는 위 1)의 규정 매수에서 제외
  3. 3) 논문 본문 및 각주에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예: 각주에 “졸저”, “졸고” 등의 표현)는 포함 시키지 않도록 유의. 위와 같은 정보가 부득이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논문 저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정보를 변형하거나 삭제한 심사용 논문 파일을 원본 논문 파일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4. 4) 논문 제출 시 로스쿨에 재학(접수 마감일 기준)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실적심사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서명 또는 날인한 추천서(pdf 등 파일 형태 가능)도 함께 제출해야 함
  5. 5) 제출 방법: 논문(표지, 초록, 참고문헌 포함) 파일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e-mail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제6회 학봉상 법학논문부문 공모 논문: “논문 제목, 저자 이름”>으로 하여야 함. 해당 e-mail 본문에는 위 표지와 별도로 저자(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의 이름, 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주의사항
  1. 1) 응모 논문은 반환이 불가함.
  2. 2) 시상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속하나,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복제권, 배포권을 가짐.
  3. 3) 시상 논문은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전면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필요 시 출판할 계획임.
  4. 4) 학봉상 법학논문부문 공모 취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http://law.snu.ac.kr/hb_award/) 참조
언론보도 부문 공모내역
응모자격
  1.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시사잡지 등 언론사와 언론인 및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인. 언론사, 단체, 부서, 언론인 개인 등 어느 차원에서도 응모가 가능하나 수상시 해당 보도가 아래 '대상보도' 3)항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후보작을 발굴하여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통해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음. 심사위원회는 후보작으로 추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도 제작자에 의견을 전달하여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
대상 보도
  1.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한국 국내에서 인쇄매체, 인터넷, 방송에서 발표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보도.
  2. 2) 시리즈 보도의 경우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제1회가 발표되어야 하며 동년 9월30일까지 마지막 회 보도가 완료되어야 함.
  3. 3) 본 언론보도 부문 학봉상 수상시,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함.
  4. 4) 대상보도에는 기사, 방송보도 외에 외부인사 컬럼, 보도다큐멘터리 등도 포함되나, 출판서적 및 영화 미디어는 대상이 아님.
제출물
  1. 1) 추천서 (유첨 양식. 제작자 복수 경우 인적사항 양식 별첨)
  2. 2) 추천보도 자료
    • - 기사보도: 추천기사를 A4원고형식 PDF File로 송부. 신문, 잡지 게재 기사는 제출할 PDF File에 기사 게재 지면을 첨부.
    • - 시리즈 기사, 연재기사(컬럼)의 경우 대표작 3개까지 복수 추천이 가능하며, 그 경우 각 기사를 개별 파일로 만들지 말고 단일 파일로 묶어서 제출할 것.
    • - 방송보도: 방송보도물 영상 File및 방송보도 원고 PDF File 제출. 영상 File은 720p MP4 포멧으로 제출. 해당 부분만 편집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용량제한이 있으므로 주의 요.
  3. ※ 상기 추천서와 자료를 E-mail에 첨부하여 제출. 첨부자료 용량을 최대 1GB를 초과하지 말 것. 특히 방송보도물 영상 File은 용량제한에 주의할 것. 제출물은 반환이 불가함.
심사기준
  1. 1)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 접근방법의 독창성 및 논리성.
  2. 2) 정보의 정확성과 현황 분석의 객관성, 합당성, 새로운 시각의 제공
  3. 3) 주장이나 제안의 현실성과 효용성.
주의사항
  1. 1) 수상 보도에 대하여는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내용 전부를 게재할 예정.
  2. 2) 학봉상 수상보도가 아니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상기 웹사이트에서 제목과 링크를 소개하거나 저작권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개할 예정임.
주최
  • 주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학봉상 운영위원회)
  • 후원 : 재단법인 학봉장학회
  • 언론보도부문 협찬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문의
  • E-mail : hakbongprize@snu.ac.kr
  • 우편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7동 207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상 운영위원회 사무국
  • 전화 : 02) 880-6866
  • 홈페이지 : http://law.snu.ac.kr/hb_award/

제6회 학봉상 연구부문 주제해설

"교육과 사회불평등"

현재 우리 사회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와 기회 불균등, 양극화가 커져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교육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일제 강점과 한국전쟁 후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민주화의 꽃을 피우고 경제성장의 싹을 틔운 것도 교육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대학을 통한 계층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대학입시 공정성 논란은 없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90년대까지 이어져 공교육 중심의 평준화된 교육체계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소득 불평등 수준은 낮았고 세대간 계층상승 기회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노력보다는 부모 도움과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시기를 맞아 인공 지능과 로봇 자동화가 새로운 교육 불평등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큰 사교육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교실에서 절반의 학생은 수업을 듣고 나머지 절반은 엎드려 자는 무너진 공교육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봉상은 교육 격차 문제를 실증적 객관적으로 현상과 근원을 파악 분석하는 글을 찾습니다.
한국 교육의 재건과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글을 기다립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하는 지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이 혼란스러운 대학입시전형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대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는 없을지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기꺼이 환영하겠습니다.

유년기부터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고견도 기다립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지성의 산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신뢰를 잃고 교수와 교사는 존경을 잃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원인분석과 대안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학봉상이 우리 사회가 한결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한 지혜를 모으는 터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제6회 학봉상 언론보도부문 주제해설

"한일관계"

한일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개별적으로 해결될 것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상황이 풀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면입니다.

좋든 싫든 일본이 근대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에는 상호 재평가나 존중, 새로운 발견에 의한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한편 불신과 반목, 멸시와 적개심도 거듭거듭 부각되어 왔습니다. 화합과 갈등이라는 이 두 실타래는 긴 역사로 형성된 두 나라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결국 양 국민들이 서로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집단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이 집단사고를 반영하고 다시 확대 또는 축소 재생산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한일 두 나라 언론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는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 때로는 두 나라 사이의 의심과 알력을 앞장서서 유지·확대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핵심은 국민 여론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지구적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관계, 나아가 사회경제문화 총체가 AC(After Corona), BC(Before Corona)로 나눠질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여러 방면에서 전환점에 도달해 있는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일양국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는 화합과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더 밝은 미래와 더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론이 문제해결의 공론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새삼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법대는 재단법인 학봉장학회의 후원으로 재일동포 기업인 고 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드는 학봉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봉상은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심각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답을 찾는 연구논문을 모집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위와 같은 마음을 담아 신규로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봉상은 훌륭한 인사나 업적을 치하하자는 상이 아닙니다. 학봉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에 뭔가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상입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바람직한 대일본관계 구축을 위하여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한정한 것은 꼬일대로 꼬인 양국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관한 좋은 보도, 우수한 보도를 선별해서 시상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제6회 학봉상 수상작

부 문 시상명 수상자 논문(대상보도)명
연구논문부문 우수상 이준석 교육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분석

한국어

장려상 김경미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에 대한 연구

한국어

법학논문부문 대상 강라인/박상우 [판례평석] 회사의 기부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한국어

우수상 이승호 재판할 권능과 재판할 의무 사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년도 일본군 위안부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피는 강행규범과 재판권 면제규범의 관계

한국어

우수상 이재원 새로운 역량증진 정의론의 구상 – 사회적 약자의 실천적 보호를 위한 ‘인격적’ 역량 증진 이론

한국어

장려상 석재아/임지훈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한국어

장려상 강신찬 ‘합법적’ 국가폭력과 사법(司法)의 역할: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인권법적 고찰

한국어

장려상 이대원 기소배심제의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 배심제의 역사적·이념적 배경과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언론보도부문 대상 동아일보 박형준(국제부 도쿄지국장), 김범석(국제부 도쿄특파원), 이헌재(스포츠부 차장), 장택동(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동아일보&아사히신문,“내가 기억하는 한국-일본”

동아일보(한국어)

아사히신문(일본어)

아사히신문 소노야마 후미아키(국제보도부 차장), 시미즈 다이스케(국제보도부 기자), 오부 도시야(국제보도부 기자), 나카노 아키라(논설위원실 논설위원)
특별상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국장)
마이니치 신문, “위안부 문제 30년의 일본외교 명예회복의 원점으로 돌아가서(慰安婦問題 30年の日本外交 名誉回復の原点に返って)”

마이니치 신문(원문)

마이니치 신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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