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4회 학봉상 모집요강

주 제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공모 사항

논문 공모 사항

우수상	상금 수상작당 2,000만 원	약간의 논문
대상	상금 3,000 만원	해당작이 있는 경우 우수상 상금에 추가하여 시상(상금 합계 5,000만원)

* 우수상 수상작이 없을 경우 논문 1~2편에 대하여 장려상 및 상금(1,000만원) 수여

응모 자격

1. 자격 제한 없음
2. 개인 혹은 팀 참가 가능. 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 한 명을 두어야 함
3. 응모자의 국적 및 거주지역은 묻지 않음

공모 일정

1. 논문 접수 기간 : 2018년 8월 15일 ~ 8월 31일
2. 당선작 발표 : 2018년 11월 초순 예정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연락)
3. 시상식 : 2018년 11월 중순 예정

심사 기준

• 주제와 문제의식, 접근 방법의 독창성 및 논리성
• 연구 결과의 현실성과 효용성

제출 양식 및 유의사항

1. 지정된 공모 논문 표지에 제목, 영문제목, 저자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뒤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공모 논문 표지(최종) HWP|공모 논문 표지(최종) DOC
2. 본문 11Pt, 줄 간격 160%(한글) 또는 1.15(MS워드), A4용지 15 내지 30매 이내,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2007 혹은 MS 워드2007 이상으로 작성
3. 초록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논문 처음에 첨부하고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에 첨부하여야 함. 초록과 참고문헌은 위 2)의 규정 매수에서 제외됨
4. 신규 작성 논문 또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표된 한국어로 된 논문/저작물 (미출판 논문도 포함한다)로서 본 공모 주제에 합치하는 논문에 한정됨
5. 제출방법 : 표지와 논문(초록, 참고문헌 포함)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e-mail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제4회 학봉상 공모 논문: “논문 제목, 저자 이 름”>으로 하여야 함. 해당 e-mail 본문에 저자(팀 참가의 경우 책임저자)의 이 름,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주의사항

• 응모 논문은 반환이 불가함.
• 시상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속하나,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복제권, 배포권을 가짐.
• 시상 논문은 서울법대(학봉상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전 면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필요 시 출판할 계획임.
• 학봉상 및 논문공모주제 취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http://law.snu.ac.kr) 참조

주최

• 주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학봉상 운영위원회)
• 후원 : 재단법인 학봉장학회

문의

• E-mail : hakbongprize@snu.ac.kr
• 우편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7동 209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상 운영위원회 사무국
• 전화 : 02) 880-2447
• 홈페이지 : http://law.snu.ac.kr

 

학봉상 제정취지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이셨던 故 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소중한 뜻을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상입니다. 서울법대는,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삶을 추구하면서 차별없는 사회, 기회의 균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 학봉 선생의 뜻을 받들어 학봉상을 창설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현재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고령화, 저출산이 문제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경쟁과 과도한 성취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연관된 중층적 구조를 띠고 있고, 다른 국가, 다른 지역의 문제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당면해 있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행복한 사회’로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책상 위의 미사여구나 독선적인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점이나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뚜렷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들 자신마저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단서,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매년 한 개씩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응할 지혜를 결집할 터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터전이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대학원장 조 홍 식

 

제4회 학봉상 주제소개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예나 지금이나 유독 대한민국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남북문제와 통일 입니다.

이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상대할 것인가, 즉 대북정책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냉정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입안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 소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으로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하는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시금석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만 남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게 현실화된 지금, 냉철한 합리적 판단과 대처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제야말로 각 개인의 이념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아야 할 때 입니다.

2018년,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이 말은 분단  70주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6.25의 비극을 거친지 60여년이 지난 오늘날, 통일로 가는 길은 요원한 채 남북은 화해와 공생의 가능성을 점치기조차 힘들고, 북의 핵무장전략에 따라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겨레가 반만년을 살아온 이 땅, 앞으로도 자자손손 영원히 살 이 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열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교차대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어떠한 타협안이 다행히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영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그저 밀어붙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북정책일 수도 없습니다.

분단 70주년을 맞은 오늘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국제사회는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서는 온갖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북한이 체제생존이라는 기본목표 하에 핵전략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는 점에는 크게 이론이 없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이 전략적 일관성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입장과 자세를 가다듬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론은 여전히 갈려 있습니다. 어쩌면 남북문제란 우리에게는 결국 남남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바램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길게는 장차의 통일입니다. 남북의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여태껏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른 각도는 없는지 다시 따져봅시다. 작금의 답답한 현실을 낳은 과거를 다시 돌이켜보고, 앞으로 갈 방향은 어디인가, 그 길로 가자면 구체적으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2018년 제4회 학봉상은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 주제는 좁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상대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실 이 주제는 북한문제나 남북문제라는 한결 폭넓은 주제에서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 하에서는 가령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이 중지된 정확한 역사는 무엇인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아주 좁은 논제를 다룰수도 있습니다. 전혀 시각을 달리하는 좁은 논제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이 핵전쟁을 피하는 현실적 수단일 수 있는가라는 군사전략적 연구나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법학적 연구도 가능합니다. 좀더 넓게는 경제문화교류 등 햇볕정책이나 평화협정 체결 노력 같은 대북포용정책의 공과 실을 다룰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 정말 유효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한결 더 넓은 맥락에서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의 성격과 실태를 정확히 따져서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대외전략을 분석하거나 시장경제 수용 등 대내적 체제 개혁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예 북한을 주권국가로 받아들여서 남북문제를 국제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차라리 나은 길이 아닌지, 이런 연구도 가능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의 한반도 정책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라는 국제정치적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보기 말고도 이번 주제에 들어가는 구체적 논제라면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학봉상은 학문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일보전진의 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학봉상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터전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제4회 학봉상 수상작

구 분	저 자	제 목
대상	박천우, 오현정	남한-북한-미국간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한국어
우수상	노현종	민족통일론에서 시민통일론으로 : 민족주의 통일론의 위기와 대안 한국어
장려상	강민식, 김광수	남북 통일합의서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어